2024년04월20일 5번
[중소기업관계법령]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.
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③ 중소기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대상 선정을 취소하고 5년간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를 금지하여야 한다.
- ④ 공공기관의 장은 소모성 자재를 구입할 때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와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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